[아카사카=AP/뉴시스] 지난 2016년 10월 23일 일본 도쿄 북쪽 아카사카 기지에서 열린 자위대 행사에서 자위대 탱크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6.03.10.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일본 정부·여당 구상에 대해 일본인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NHK가 지난 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2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부·여당이 살상력을 갖춘 방위장비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찬성'은 32%, '반대'는 53%로 집계됐다.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15%였다.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이르면 4월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산 무기와 방위장비를 다른 나라로 이전·수출할 때의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그동안 운용지침은 수출 목적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이른바 '5유형'으로 제한해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막아 왔다.

하지만 자민당이 최근 승인한 정부 제출용 제언안에는 이 '5유형' 규제를 폐지하고 전투기와 호위함 등 살상력이 있는 장비도 조건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수출 대상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하고, 무력 분쟁을 수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한편 중일 관계 경색 국면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4%,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8%로 긍정 평가가 합계 52%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27%, '전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11%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70만여명으로 10년 연속 역대 최소를 경신한 가운데, 저출생이 일본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있다' 66%, '어느 정도 있다' 21%, '별로 없다' 5%, '전혀 없다' 1%로 집계됐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15년을 하루 앞두고 재난 대비가 돼 있는지를 물은 결과, '굳이 말하자면 돼 있지 않다' 39%, '돼 있지 않다' 18%로 부정 응답이 합계 57%에 달했다.

'돼 있다'는 6%, '굳이 말하자면 돼 있다'는 3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280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3%인 1204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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