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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수 ‘레인보우로보’ 미공개정보 이용 수사 착수‥수사검사 증원 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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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수’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수사 초읽기
李 대통령 주가조작 엄단 의지‥檢, 전방위 수사 착수
특검 파견 여파 금융증권범죄 검사 반토막에 난항 우려
남부지검, 법무부 등에 검사 파견 요청 검토도
서울경제
삼성전자의 인수 소식 이후 주가만 수십 배 이상 폭등한 코스닥 상장사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엄벌 의지를 밝힌 만큼 서울남부지검은 올 상반기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뿐 아니라 대대적인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3대 특검팀 파견 등의 영향으로 상시 10명 이상 검사가 있던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재 4명에 그치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검사 충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의자들은 최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융 당국은 선행 매매 의혹을 받는 관련자 16명 중 2명을 고발했다. 나머지 14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피의자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 모 대표이사와 방 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회사 임직원들이 포함됐다.

이 회사는 이날 기준 국내 상장된 로봇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시총만 14조 원이 넘는다. 상장 이후 한 차례만 빼고 매년 영업적자를 이어가는 회사가 높은 시총을 유지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인수 덕분으로 풀이된다. 2023년 이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최종 대주주 등극 과정까지, 회사 임직원들은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으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남부지검 합수부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사건뿐 아니라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 거래 의혹 △대신증권 전 부장 시세조종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등 다수의 증권 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이 대통령이 지시한 다수의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검사 인력난이 해소되지 못해 수사 적체 현상도 예상된다. 특히 남부지검 합수부는 현재 검사 4명에 불과하다. 금융조사1·2부 인원 역시 과거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평검사 기준 3명씩 배치돼 있다. 합수부는 한때 3개 팀, 14명 안팎의 검사가 주가조작, 금융 범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했다. 하지만 지난해 3대 특검 이후 검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수사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3대 특검에 남부지검에서만 17명이 파견됐다. 이는 남부지검 정원의 15%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남부지검은 법무부 등에 조만간 합수부 검사 3~4명가량을 파견 형식으로 증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지만 다른 일선 청도 검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인원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증권 범죄는 금융 당국과 긴밀하게 수사 협력을 이어가는 만큼 인력만 확충되면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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