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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업권간 자금 이동(머니무브)이 가속화되는 등 은행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포용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체계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경영진·이사회 등과 소통해 포용 금융이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체계 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상생금융지수 도입과 관련한 평가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또 은행의 자금이 첨단 산업과 혁신 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자본 규제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방법 위험가중치(RWA) 축소를 위한 신용등급 부여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은행 내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데 맞춰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유도할 방침이다.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임직원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AI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등 AI 활용을 통한 취약 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도 검토한다.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일중 유동성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은행들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법제화 시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활용 관련 감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도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이사회 독립성,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지배구조 제도를 개선하며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위험 여신 중심 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 AI 등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 및 리스크 요인도 점검할 예정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확정된 후에는 고난도 상품 판매를 위한 거점 점포 운영 실태 점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