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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추진을 선언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대의 전제는 존중”이라며 존중이 없다면 선거 연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이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언급하며 “위헌적 선거제도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광역시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반대로 전라남도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한다”며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없으면 위헌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경우 여기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통합특별시의 경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헌 선거구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경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선거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호남 시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 민주당을 국민은 주시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행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정수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개혁 진보 야당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광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방선거 전략으로 ‘3강(强) 공천’과 ‘3신(信)’을 제시하며 조국혁신당을 지방정치의 진보적 3당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3강 공천은 △비전과 정책 역량 △지역 혁신 역량 △부정부패 근절 의지 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의미다. ‘3신’은 △국힘 제로와 내란 종식 △지방정치의 민생 해결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을 뜻한다.
범진보 진영의 연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승리하는 연대’에 동의한다며 양당 간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국혁신당은 이에 화답하며 국힘 제로 연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조만간 양당의 위원회가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호남 출마를 비판한 것을 두고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정 대표의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가 저와 조국혁신당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며 “‘토지공개념’이 빨갱이 정책이라는 색깔론 비방도 있었다. 이런 부류의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검찰개혁 수정안과 관련해 공소청 조직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나누는 3단계 구조에 반대하며 “공소청은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 구조로 가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변화가 있을 때 국민도 공소청 구성원도 개혁을 실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