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 분명히 가려야"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딪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구속영장 기각과 위증교사 무죄 선고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돼 또 한번 기사회생했다"고 했다.
또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