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단계에서부터 수사, 재판까지 일관적으로 기업형사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대한민국 기업형사재판의 표준’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창영 법무법인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장(사법연수원 24기)·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강문경 변호사(연수원 28기)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나 정책 흐름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가 점점 기업의 생존이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경영 변수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창영 변호사는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환경 관련 형사책임 강화로 인해 사전적인 내부통제와 예방 여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건설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들도 법조문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수준을 넘어 사전적으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출범한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이 같은 기업형사 사건의 흐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팀장을 맡은 최창영 변호사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형사 재판과 기업 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최한순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 및 노동사건을 전담하며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고, 강 변호사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조세·노동 등 공법 영역 전반의 형사사건에 정통하다. 이밖에도 최소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세 변호사는 기업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 초기부터 무엇이 유죄의 주요 증거가 될지,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가 위법한지 미리 예측해 수사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고 수사 이후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신속하고 일관되게 방어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최한순 변호사는 “최근 기업형사사건에서 주요 증거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라며 “수사 초기 압수수색 단계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 범위와 절차적 적법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결여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형사재판 이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업형사재판팀의 강점으론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검찰, 경찰 및 공수처 등에서 활약해 온 변호사들이 조직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꼽았다. 최창영 변호사는 “판사 출신은 다뤄본 사건 수가 다른 출신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많다”며 “대형 기업형사사건처럼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재판에서 재판부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변론 진행방향, 재판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쟁점과 디테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측할 수 있기에 설득력 있는 변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부터 가상자산, 특허 등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맨파워’를 갖춘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강 변호사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형사 책임의 문제는 대부분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등과 연결돼 있다”며 “단순히 형사적인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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