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니스트]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자산운용에 특화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산시장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도를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2월 23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이라며 "금융 정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현직 부산시장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석될 수 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이 담긴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왜 하필이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이 때 국회를 찾아 반대건의문을 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게 된다.

부산시는 전북이 추진하는 제3 금융중심지와 부산의 금융중심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부산은 해양·디지털 금융, 자산운용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은 농생명, 연금기금 자산운용, 핀테크에 특화 전략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처럼) 유사 분야를 지향할 경우 정책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차원의 금융산업 발전 전략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북이 지향하는 금융중심지 성격을 자세히 살피면 부산과 전북의 금융중심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부산은 해양과 한국거래소 자산운용에 특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전북은 농생명과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에 특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반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거래소 본점의 부산 유지에 대한 법적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를 추진하면 부산 금융중심지의 핵심 기능을 껍데기만 남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부산지역 보도 동향을 살펴보니 부산지역 언론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한국거래소 본사의 서울 이전 우려 등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기능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부산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2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먼저 부산시의 태도에 대해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을 협소한 지역 경쟁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정책 취지를 왜곡한 주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금융기능을 전문화하고 보완하는 정책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기능 고도화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기능별 거점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3대 연금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 자리 잡고 있는 전북이 자산운용 기능을 집적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 설계라고 할 수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를 지역 나눠주기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역으로 비판했다. 자산운용은 특정 지역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며, 연금기금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오히려 전북이 가장 적합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수도권과 금융 기능 편중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 서울-부산-전북으로 이어지는 금융 3각 축은 대한민국 금융지도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이며, 특정지역의 위상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전북자치도는 실무진 선에서 금융위원회와 제3금융중심지 신청 관련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1월 29일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에 내건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도민의 성원으로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수도권 편중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주도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울-부산-전북의 금융 삼각편대가 웅비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춘구 칼럼니스트]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