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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은 국민 전체 대표"…검찰개혁 논쟁 속 책임 정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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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임 정치와 '제3자의 시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책임과 균형 잡힌 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보다 앞설 수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작성한 직접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쟁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가 국회로 보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수정안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구호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 삶의 개선이라는 실질적 성과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갈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거론하며 "집권 여당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를 가르는 말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답을 찾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내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및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민주당의 수정 요청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세부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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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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