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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구속 후 첫 조사 나선 경찰… ‘진실공방’ 해결 타임어택 돌입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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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3일 만에 조사
김경 전 시의원도 5일에 조사
진실공방 실체 파악위해 주력
김 의원 구속으로 변명도 못해
산적 문제 단기간 해결이 관건
김 의원에 대한 정치적부담 여전
서울경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들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주요 피의자들의 엇갈린 진술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고강도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에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이달 3일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일 만이며, 강 의원의 구속 후 첫 경찰의 조사다. 앞서 경찰은 이달 5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후 첫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그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 등 주요 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진실공방’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미국으로 출국했다 돌아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김 시의원을 줄곧 남 씨가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씨가 자신에게 접촉해와 ‘한 장’(1억 원) 이라는 액수를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이후 남 씨와 강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김 시의원은 자신이 공천을 위해 현금을 건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 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 씨는 경찰 진술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과 함께 자리를 가졌지만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물건을 차에 옮기라’는 강 의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했지만 그 물건이 돈인지는 몰랐다고도 전했다. 김 시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보고 받기 전에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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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신문까지 고려했지만 끝내 불발되자 경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섰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 ‘주요 피의자들 간 엇갈린 진술’ 등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웠다.

결국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국회느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표결 결과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지난달 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집요하게 돈을 건넸다며 “5차례에 걸쳐 모두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다.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으며, 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해 곧바로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대질신문도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피의자 구속 후 열흘 내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해 그간 산적해있던 갖은 문제들을 단기간에 풀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은 시간은 부족하지만,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황이 전반적으로 경찰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사이에 있었던 진술 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었던 원인을 신병확보 문제로 지목했었지만 실제 구속이 이뤄지면서 더이상 변명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국혁신당의 ‘찬성’ 당론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반대가 87표에 달했던 만큼 여전히 정치적으로 부담감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고위급 경찰관은 “이미 수사가 진척이 됐다 하더라도 그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사이에서 벌어졌던 진실공방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구속기한인 10일 내에 해결하는 것은 난도가 높은 일”이라며 “강 전 의원의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도 경찰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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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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