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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 사태를 거치며 AI 기업과의 계약에서 광범위한 사용 권한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 총무청(GSA)이 정부와 계약을 원하는 AI 기업이 모델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방 정부의 민간 AI 서비스 조달 전반에 적용될 방침으로,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과의 협상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새 지침은 최근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충돌 이후 마련됐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AI 기술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려 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2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파기하고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앤트로픽은 "모든 합법적 사용" 조건이 적용될 경우, '클로드'가 미국인의 대규모 감시나 치명적 자율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며 특정 안전 조항 삽입을 요구했다.
초안에는 AI 모델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 기업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같은 이념적 교리를 옹호하도록 응답을 조작하지 않는 중립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깨어난(woke) AI' 모델을 겨냥해 발동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이다. 지침에는 "계약자는 AI 시스템의 데이터 출력에 의도적으로 정파적 또는 이념적 판단을 인코딩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외국 규제 준수 여부 공개 의무도 포함됐다. AI 기업은 모델이 미국 연방 정부 규정 이외의 다른 법률을 준수하도록 수정됐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이나 AI 법(AI Act)이 과도한 콘텐츠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EU 규제에 맞추기 위해 답변 필터링을 강화했다면, 이를 미국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GSA는 미 연방 정부 전반의 소프트웨어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산하 연방조달청(FAS)는 최근 1년 동안 오픈AI, 메타, xAI, 구글 등 주요 AI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정부 기관에 저렴한 비용으로 AI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앤트로픽과의 계약은 국방부와의 갈등 이후 종료됐다.
GSA는 새 지침을 확정하기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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