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허위 견적서로 비용 부풀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의 전 간부 A 씨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을 두고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가 부정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총 819만원2000원을 납부 처분을 내렸다. /민주평통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을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가 제재부가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전 간부 A 씨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영등포구는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전 간부 A 씨의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구는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측에 부정 보조금 집행액인 204만8000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614만4000원을 부과했다. 관련자의 직접적 신분상 조치는 불가능해 민주평통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직무 교육 등을 요구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A 씨의 부정 수령 의혹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19일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비용으로 총 603만2000원 견적서를 작성, 제출했다. 김치 120박스 600만원과 박스·포장재 3만2000원 등이었다.

민주평통은 해당 금액을 식품업체에 송금했다. 하지만 당시 행사 실제 견적은 배추 94박스 197만4000원과 양념 32개 256만원 등 총 453만4000원이었다. 견적서와 실제 비용이 달랐던 것이다. 차액 149만8000원은 같은 해 11월28일 A 씨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의 전 간부 A 씨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을 두고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가 부정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총 819만원2000원을 납부 처분을 내렸다. /영등포구

특히 A 씨가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식품업체에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식품업체 측은 민주평통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실제 금액보다 높여서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었다"며 "그때도 (민주평통) 견적과 실제 견적이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그렇게 (다르게) 정리해주면 좋겠다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 비용은 영등포구청 예산으로 지원받은 지자체 보조금이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과 관련해 건의하거나 자문하는 등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지역 협의회는 행사 관련 관할 지자체에 지원금을 요청하고 지자체는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한 뒤 추후 영수증 등 증빙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구는 "김장 행사 운영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금액도 추가 발견됐다"며 "식품업체 측에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아 실제보다 물건을 덜 받았고, 탈북민에게 김장 지원 후 남은 것을 자체적으로 판매해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년간 유사 사업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조금을 사업별로 분할 교부하고, 보조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례 전파 교육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평통 측은 "법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받았고, 부과되는 대로 납부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전했다.

answer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