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연합뉴스)

[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를 포함한 한미 통상 현안을 집중 조율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예고하면서 증폭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각각 미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입한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추진됐다. 해당 판결이 나온 뒤 미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정책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과 만나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등 한국 측의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장관은 미국이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한미 간 합의된 관세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하려는 이른바 '글로벌 관세'의 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주장할때도 활용했던 조항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 합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관세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의 방미 일정은 김 장관의 방문 시기에 맞춰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적절한 시점에 개최해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미국이 추진 중인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이 자사에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 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사안도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해당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자사에 대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실제로 개시될 경우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번 고위급 접촉을 통해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한일 기자 kw@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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