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한국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쿠팡 투자자들의 청원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고위급 채널을 통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USTR이 쿠팡 투자자들의 청원에 대한 301조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에 이뤄진 면담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 측 고위급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과 면담한 뒤 곧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현재 USTR은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구했다. USTR은 해당 청원을 접수한 뒤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통보 시한은 오는 7일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USTR이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불공정성이 인정되면 추가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통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약 3000건 수준으로 공시했지만, 한국 정부 조사에서는 약 3000만건 이상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법적 규정과 조사 결과를 미국 정부에 공식 문서 형태로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관련 논란에 대해 "만약 미국인의 8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갔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역지사지로 설명하면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USTR의 검토 범위에는 쿠팡 문제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디지털 규제 전반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쿠팡 개별 사안보다 미국이 이를 계기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더 경계하는 분위기다. 여 본부장은 앞서 국회 간담회에서 "무역법 232조나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통상 현안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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