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 후 국민의힘 개혁파와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위법한 징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장동혁 대표 등을 두고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앞선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법원 결정에 한 전 대표는 6일 소셜미디어(SNS)에 ‘윤어게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 이호선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개혁파와 친한 의원들은 윤 윤리위원장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의 정상화를 원하는 국회의원·당협위원장(전현직)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온 법원의 기준으로도 윤리위의 결정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법원은 윤리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징계사유로 삼은 명예훼손의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는 징계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윤리위가 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며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당원과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윤 위원장이 당 대표 뜻만 살피는 바람에 윤리위가 사당화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우리 당은 지방선거 민심과 더욱 깊이 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의 권위 회복과 당의 재건, 나아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금 당장 윤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책임있는 후속조치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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