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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훈·장애인·태극기·수영장까지 민생조례 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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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3곳서 조례 9건 심사…12일 본회의 최종 의결
이투데이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훈 사각지대 해소부터 장애인공무원 정보보호, 태극기 선양,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현장점검까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6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해 전건 가결했다.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태극기 존엄성 유지를 위한 시장 책무 명문화와 공공기관 정의 정비, 국기 게양의 시민 자율 원칙을 담았으나, 당초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29일) 조기 게양일 지정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같은 위원회에서 유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민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해 3건 가결, 1건 보류, 1건 부결 처리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시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고, 집행부 제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고, 배지환 의원의 '수원시 청년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같은 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 팔달구 새천년수영장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장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수영장 지붕 철거·교체, 내부 리모델링, 기계·전기 설비 교체, 탈의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전반을 직접 살폈다. 새천년수영장은 3월 준공 후 5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준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미영 위원장은 "새천년수영장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을 돕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투데이/경기인천지역본부 김재학 기자 (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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