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전 정무수석 |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실 실무진이 작성한 헌법재판관 관련 대응 전략 문건을 두고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행정관의 생각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은 "홍 전 수석이 비서관을 통해 아이디어를 내보라 했다"면서도 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홍 전 수석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최모 행정관이 작성한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 문건을 제시했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헌재재판관) 임기연장을 통한 V(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총리(한덕수)의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는 구체적 전략도 언급됐다.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산하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해당 문건은 홍 전 수석에게도 보고됐다.
다만, 홍 전 수석은 해당 문건에 대해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이고, 행정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나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탄핵 정국에 대한 대응 사항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홍 전 수석은 설령 행정관이 해당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실제로 추진했을 리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행정관은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홍 전 수석이 정무기획비서관을 통해 관련 아이디어를 물어봤고, 이는 행정관들에게도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최 전 행정관은 "헌법재판관 관련 뉴스가 있을 때 '아이템, 아이디어 같은 걸 좀 내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냐"고 묻자 "그건 아니었다. 이미 언론사 기사에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많이 등장했다. 그중에서 이야기되는 걸 문건으로 정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에 대해 홍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지시받거나, 홍 전 수석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재판에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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