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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서울시가 연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공급 확대는 미래 경쟁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며 "단순한 주거 기능 확대는 개발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합의된 주택 공급 규모는 약 6000가구 수준이다. 서울시는 학교 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대안 없이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할 경우 학교 신설과 행정 절차 등에 최소 2년 이상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소형 위주 공급 확대와 녹지 면적 감소 등으로 주거 환경의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주거의 질을 희생하는 정책은 결국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만 가구로 늘리더라도 용적률 변화 없이 용도만 변경하는 것이기에 환경·교통·재해 등 '3대 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사업 연장 기간은 2년이 아닌 6~8개월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대 쟁점인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대안을 제시했다. 업무지구 내에 학교를 신설해 개발 계획을 통째로 바꾸는 대신, 업무지구 밖의 기존 학교를 확장 이전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이 방안이 수용될 경우, 서울시가 우려하는 장기 지연 없이도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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