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유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 우려 속에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과 관련해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적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도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리터(ℓ)당 1900원을 넘기는 등 가파른 유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25.47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유가격은 1945.62원으로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900원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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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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