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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이란 사태, 북·미 회담에 좋은 영향 아니지만…희망 살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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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엔 ‘평화적 두 국가’로 대응
경향신문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이란 사태가 4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면서도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화한 것에 대해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란 사태가 4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동 정세가 한반도의 정세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처럼 선제타격이나 주적이니 험한 말을 주고받는 처지였다면, 아마 중동 정세의 불안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흔들림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이 충돌이 아니라 타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것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영구 분단을 공식화한 지난달 9차 당대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라는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언급하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통일로 가는 첫 단계인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설사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자체적인 규범력은 있겠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서 정체성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오는 4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이 시작되면서 동독이 ‘동독과 서독은 민족이 다르다’, ‘사회주의 민족과 부르주아 민족이 다르다’고 강변한 적이 있다”며 “그것은 서독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동독의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북한의 체제 보호를 위한 성격이 담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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