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이처럼 7개 분야를 특정해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적발되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급등한 휘발유 가격 문제를 이틀 연속 언급하며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악행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보회의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정유 업계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겨냥했다. 그는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7대 비정상’을 직접 제시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감독원 입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세 회피 수법이 신종·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대응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피해 구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성과도 함께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중대재해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과징금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겨울철 도로 결빙 현상인 ‘블랙아이스’로 인한 인명 사고 개선 여부를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마약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감식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공직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강조한 것은 중동 지역 정세 악화 등 외부 리스크가 국내 경제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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