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부터 투기 혐의자가 아닌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농지 적법 소유 여부부터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정부 재산 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지를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위성락 안보실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서용민 연설비서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총 10명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정옥 비서관 사례를 들어 투기 의혹을 정조준했다. 정 비서관은 본인과 자녀 명의로 2016년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 농지를 각각 매입했는데, 두 곳 모두 매입 이후 인근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이 2016년 11월 7000만원에 사들인 이천시 부발읍 농지는 부발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으며, 매입 3년 뒤인 2019년 개발 사업서가 접수됐다. 해당 지역은 2024년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되기도 했다. 정 비서관 자녀가 같은 시기 3234만원에 매입한 시흥시 하중동 농지 역시 시흥 하중 택지 개발 지구와 맞닿아 있으며, 매입 2~3년 뒤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및 고시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을 포함해 본인이나 어린 자녀 명의로 농지를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실제 경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고 지적한 대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작 청와대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투기 의혹의 당사자이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과연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