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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가조작·부동산 불법 등 '7대 비정상' 지목…"걸리면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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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기 파고 넘으려면 내부 '비정상 요소' 정상화 필요"
"부당이득 걸리면 '회생 불가능 손실' 인식 자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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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마약범죄·공직 부패·보이스 피싱·부동산 불법 행위·고액 악성 체납·주가 조작·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돼 있다"며 "다만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과 주식 시장 불안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 배경에는 외부 위기를 내부 정비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중동발 위기에 코스피 등이 급락한 데에 대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두 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어쩌면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필요한 조정을 겪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유가,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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