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속도"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중동 상황 민생 영향 최소화"
"남에 기대지 않고 운명 스스로 개척…국력 키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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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은 주유소 유류가격 급등을 '기름값 바가지'이자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으로 규정하며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X(옛 트위터)에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단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잡을 수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0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이 곧 개막한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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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