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서울신문DB

서울고검 인권침해TF, 지난해 9월부터 수사중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서울고검 TF의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2023년 3월 구치소로 접견하러 온 지인과 대화하며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SNS에 보도를 공유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도 기소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의 녹취록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해 온 것과 배치된다. 이 녹취록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사하면서 확보했다. ‘연어·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수사 당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불러 연어회, 소주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박 검사는 녹취록 관련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의 해당 발언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발언이 아니다.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일방적인 짜깁기”라며 “김 전 회장은 해당 발언 이전(2023년 1월 말)에 이미 ‘북한에 보낸 돈은 이 대통령 방북 대가였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 검찰의 회유 여부는 ‘연어·술파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TF가 밝혀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진상 조사 결과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김 전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쌍방울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고검 TF는 새해 들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김 전 회장, 박 검사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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