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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방향 당정실무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6일 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일부 주유소가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을 올리는 폭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격제 도입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아울러 치솟는 환율을 막기 위한 '환율 안정 3법'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된 논의 안건은 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이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름값을 올려가지고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 부분도 정부 대책이 뭔지 알려주면 당 차원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긴급적인, 말도 안 되는 폭리 현상에 대해서 정부 합동반이 주요소를 직접 방문해 전면 점검하고, 폭리와 기타 매점매석 경위 등을 포함해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이번에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그것도 민생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에서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며 "시장조사에서 만약 계속 폭리를 취하는 것이 포착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해 대응하겠다. 정부에선 단기간 내 급등한 석유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란 전쟁을 빌미로 일부 주유소에서 폭리 행위가 감지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이 직접 나서 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지역별·유류별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당정은 이란 전쟁으로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도 추진한다.
정 의원은 "환율 문제가 있다. 현재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해당 법안들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3개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환율 안정 3법 중 하나는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자(RIA)를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외주식 구매를 명목으로 반출된 자금을 국내로 끌어와 환율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도 있다.
또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3법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RIA의 조세특례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과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조세특례 간 효율성을 확보 차원이다.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조달 방안을 늘리는 것이 뼈대다. 이를 위해 외화채권 발행 허용을 비롯해 외화 차입 허용, 외화 스와프 활성화 등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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