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을 개최,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는 “중동 상황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 기름값 올려서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라는 말씀도 하셨다”며 “정부의 대책이 뭔지 알려주시면 당 차원에서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가장 우려하시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현재 208일분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중동 상황이)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있기에 수입선을 다변화 하는 등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탄 매점매석 등 폭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그는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직접 방문해 전면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라며 “폭리나 매점매석 행위, 또는 기타 사항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이번에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유종별 또는 지역별 최고가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에서 (최고가 지정 관련)검토를 들어갔다”며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또 “그래서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에 급등한 석유류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당정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이른바 ‘환율 3법’의 조속처리를 요청했다.
환율 3법이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 등의 내용이다. 조특법 및 농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난 정 간사는 “관련 법안은 다음주부터 재경위 법안소위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19일 (본회의) 정도 (처리가)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신속처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당정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없었다고 정 간사는 전했다.
정부는 비교적 국제 유가가 안정적이었던 지난달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율을 다음달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 법정 최고한도는 37%다. 유류세 인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에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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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 방향 실무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