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이 상원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5일(현지시간) 부결시켰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과 민주당 로 카나 의원이 주도한 이 초당적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통과가 무산됐다.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장기적인 분쟁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부결된 결의안은 이 법을 인용해 의회가 작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 관련 '미승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한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군사 작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오히려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 전 기자들에게 "지금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끔찍하고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는 적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UPI=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내 소수파 매시 의원은 "헌법에 따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으며, 의회는 장병들에게 명확하게 정의된 임무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가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작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설명을 내놓고 있고, 즉각 군사 행동이 필요할 정도로 이란의 위협이 임박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히 쿠웨이트 미군기지에 가해진 공격으로 미군 장병 6명이 사망하면서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졌다.

앞서 전날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53석)과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석) 의석수와 동일하게 나온 결과였다.

다만 이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백한 상황이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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