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해, 그리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주가 조작 등으로 주식 시장을 교란한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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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국세청은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인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를 8개월간 집중 조사해서 6155억원의 탈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해 허위공시,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 편취 지배주주 관련 소득 탈루액 2576억원을 추징하고 46건(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에 조세 범칙 처분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가 조작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엑스 등을 통해 강조해 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세청은 향후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주시해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명백한 혐의가 있다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거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는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가 조작범 등 시장 교란 세력은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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