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쓴 모양”이라면서 특검팀을 질타했다. 같은 날 90일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중 다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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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 재판소원 전담 8인 사전심사부 운영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본안 판단 전에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가리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는 당사자들이 많아 사건 접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서다. 전담 사전심사부에는 15년차 경력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헌재는 국선변호사 수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재판소원 청구 당사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다.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사건번호는 ‘헌마’로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 하는지, 재심을 열어야 하는지 등의 세부 규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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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
◆법원 “이 사건 신경 안 쓰시나”, ‘재판 준비 부족’ 김건희 특검 질타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범인도피와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의 공판에서 증거조사 후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검 파견 검사가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 무산됐다. 재판장은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13일 오후 4시에 다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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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설특검, 쿠팡 ‘일부 기소’, 관봉권 ‘무혐의’…안권섭 “시간상 제약”
90일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검팀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중 다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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