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남북 관계, 교육 개혁 등 총 7개 분야와 관련해 총리에게 자문하는 역할로, 위원장은 옛 운동권 NL(민족해방) 계열의 대표적 좌파 인사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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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앞줄 왼쪽)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조사 대상은 윤 정부 시절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부당 개입, 낙하산 인사 의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이다. 위원회는 공문에서 “김건희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뤄진 YTN 사영화, TBS 폐지에 대한 서울시와 방통위 등의 위법적 공모 의혹,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 언론인에 대한 보복성 압수수색과 무더기 소송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특위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1년간 운영하되 필요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세월호 특조위처럼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 출석을 위한 동행 명령 권한이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조사 이후 고발 및 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국회에 특검 지정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위원회 요청에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에서 공식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사 조사를 위해 막강한 권한을 쥐여준 셈”이라며 “정권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를 조사하는 관행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지방선거 제도 개편, 개헌 추진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보고 대회를 열고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습은 불법 침략행위”라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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