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참석 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지하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위해 친정인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2026년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장관으로 일했다.

분과위원회는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다. 통상 실무진이 참석하는 예타 분과위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 지사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드러났다.

그는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100%로 하면 172명이 탈 수 있다. 그런데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200% 정도다. 172명이 정원인데 350명이 타는 것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며 “거기에 경기도에 50만 넘는 시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와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시가 유일하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포 인구가 50만명 정도인데 지금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택지개발이 모두 되면 최대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의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방침인 선교통, 후입주에도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타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잘 진행이 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를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국토부 제공)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검단신도시)~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가 연장되면 김포골드라인 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4년 9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이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제성(B/C)과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B/C는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을 의미하며 통상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포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예타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기존 30~45%에서 25~40%로 낮아졌다. 수도권 사업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온 평가 기준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이번 사업이 개정 지침을 적용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연평균 혼잡도 215%)와 11만 5000여명 입주 예정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인한 교통 수요 폭증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집중 호소했다.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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