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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모의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은 5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두고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체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 12월 3일까지 유지된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영등포·금천·강서·구로·양천 선관위와 경찰서 관계자 10명과 검찰 관계자 4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검찰과 유관기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악용한 범죄를 중점적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8회 지선에서는 각 97명·105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됐다. 가장 많은 사례는 ‘흑색·불법선전’으로, 지난 8회 지선에서 전체 입건된 선거사범 중 46%(46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기관 간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검찰은 검사 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경찰서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거사범 발생부터 수사·재판까지 협조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또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나 절차상 위법 발생 소지가 없도록 전 단계에서 협력하고 인권침해 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신분·정당·지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