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당정은 그간 경제 회복의 잠재력이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결국 올해 4%대 성장률을 제시하며 35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의 여파가 점점 커지면서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중국 정부의 고민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내수 부진 해결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4%라는 현실적인 눈높이 성장률을 제시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되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는 게 이번 양회의 주요 어젠다라고 분석했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경제·재정 어려움 토로한 중국, 선택과 집중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5.0% 성장하며 ‘약 5%’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과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지만 세부적으로는 고민이 커졌다. 지난해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 5.4%에서 4분기 4.5%까지 낮아지는 등 하반기 갈수록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제로(0%) 성장에 그치는 등 디플레이션 상황이 심화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는 약화하고 자유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국내에선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두드러졌다”며 “일부 기업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서민 고용·소득 증가는 더욱 어려워졌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ㅤ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거처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몇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재정 상황이 여의찮기 때문이다. 이날 전인대 재정보고서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 재정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전통 산업의 세수 증가율이 둔화했으며 신흥 산업 세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지목했다. 세입 증가가 원활하지 않으니 지출 또한 크게 늘리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이다. 소비재 보상 판매 등 인센티브를 주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며 소득 수준을 높여 수요와 공급을 선순환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 확대를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 위안(약 53조 1000억원), 1000억 위안(약 21조 2000억원) 규모 특별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주요 인프라 사업에 8000억 위안(약 17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장기 경제 정책은 올해부터 시작할 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두 배로 늘려 중등선진국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저고도경제 등 신흥 산업을 창출하고 에너지·양자기술·체화지능·뇌 컴퓨터 인터페이스·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산업을 육성·발전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GDP 성장률 추이

미국 비판 수위 조절, 국방비 증액에 일본 반발도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시장의 불안을 타개할 만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은 미국과 경제무역 갈등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부양책이 없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베이징(중국)이 대규모 지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전인대 업무보고서는 올해 재정 지원을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정부는 소비재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부동산 시장도 회복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뒀다. 카를로스 카사노바 홍콩 유니온뱅케어프리비(UB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부문을 먼저 안정시키지 않는 한 소비로의 전환은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외 불확실성을 타기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내에서도 관계 개선을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 총리는 “패권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미국에 대한 ‘일방주의·보호주의’ 내용은 삭제하는 등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다만 이란 사태가 중동 지역 전체로 격화하고 중국의 ‘레드라인’ 대만 문제가 불거진다면 양국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 리 총리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독립 분열 세력을 타격하고 외부 세력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면서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중국이 올해도 국방 예산을 7% 늘리며 사상 최대인 약 1조 9096억위안(약 406조원)까지 늘린 점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비를 두고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국가 전력, 경제 성장, 국방 필요, 외부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국방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당하며 안정적이다”고 반박했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