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참석을 마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 13곳 중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곳은 김포가 유일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찾아 ‘지하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B/C), 정책성 등을 살펴보는 절차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실무진 대신 직접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 성공을 향한 경기도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참석을 마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50만 도시 중 서울 직결 노선 없는 유일한 곳”

김 지사는 김포시의 열악한 교통 현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200%에 달한다. 정원이 172명인데 실제로는 350명이 타는 셈”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위험한 철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난 가중 우려도 제기했다. 현재 김포시는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1만 5000여 명이 입주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5호선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김 지사는 “이번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방침인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예타가 통과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노선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개정된 예타 지침 첫 수혜… ‘정책성 평가’에 사활

‘김포골드라인’은 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짜리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에 따른 승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하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25.8㎞를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에 달한다.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철도 이용자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예타 제도 개선’의 첫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도 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태년 백혜련 김승원 이수진 한준호 김준혁 부승찬 안태준 이기헌 국회의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수도권 사업임에도 B/C 반영 비율이 30~45%에서 25~40%로 5% 포인트 가량 낮아지고 정책성 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책성 평가는 경제성을 제외하고 사업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타당하고 필요한가를 정성·정량 지표로 점수화하는 평가다. 김 지사가 이날 회의에서 경제적 수치보다 ‘주민 생존권’과 ‘교통 기본권’을 강조하며 정책성 평가에 집중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2024년 9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데 이번 분과위 심의 결과는 향후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는 예타 통과 즉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