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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수의계약 절차에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홍 차관은 가덕도신공항 추진 상황과 관련해 "현재 기본설계 단계에 착수했으며 약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와 병행해 현장 준비에 들어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연말에는 본격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최대한 늦은 시기를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다만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은 공기 단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와 태릉CC 등 신규 주택 공급지의 교통 대책과 관련해서 홍 차관은 "입주 이후 교통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광역철도 사업의 유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지만,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노선이 주거지 인근을 통과하는 데 따른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도심 통과 구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철도 지하화는 부산·대전·안산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홍 차관은 "철도 지하화 비용은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국토부는 지하화를, 지자체는 상부 개발을 맡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지하화 사업 규모는 약 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차관은 "모든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선도사업을 통해 장단점을 보완한 뒤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확정 발표하기로 했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차관은 "지방의 신규 사업 요구 증가로 현재 사업비만 600조원으로 파악된다"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사업을 적극 반영하되, 예산당국과 총사업비 확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은 기존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차관은 "연말까지 통합을 완료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노조 갈등, 노사 갈등, 노노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다 해결하고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해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요금, 인사, 조직 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에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갈등 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속철도 요금인상과 관련해선 "현재는 SR 요금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이라며 "마일리지 적립 등 세부 사안은 통합 과정에서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철도 차량 제조사 다원시스의 부실 납품 논란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차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3차 계약은 해지를 기본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차 계약 물량도 기한 내 납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발주를 준비하고 기존 무궁화호 차량은 정밀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상황으로 인한 항공편 차질로 발이 묶인 교민이나 여행객 귀국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총괄 대응하고 있으며,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도 즉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새만금공항 사업은 항소심을 준비 중이며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보완 설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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