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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 현황 및 계획 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대통령은 5일 SNS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면서 ‘주가조작했다가 세무조사·검찰고발… 코스피 4곳, 코스닥 20곳 ‘패가망신’’ 기사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에서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사 4곳, 코스닥 상장사 20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범칙범 30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13명에게는 벌금 부과(통고처분)를 했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경고했듯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가 다시 부각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27개 기업이 615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공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뒤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