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 생산지역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멀리서 전기 끌어오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며 "공정하지도 않고 국가 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생산비가 싼 곳에서 쓰는 것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특히 송전망 부족 때문에 서남해안 쪽 재생에너지는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송전망을 확충해야 할 상황인데 송전망 확충도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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