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나선 가운데, 민·관·군이 총동원되는 현대전에 전시 동원을 위한 ‘비상대비업무’ 대책은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은 국가동원령 선포 시 각 부처·기업간 소통이나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전시 대비 계획·연습으로 실제 전쟁 시 민·관·군의 연계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이에 현장 및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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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쿠키뉴스 자료사진 |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발맞춰 전시 동원 업무가 활성화되려면 비상대비 총괄 부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5년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최근 시작된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분쟁 등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우리나라도 안보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담당하는 비상대비 총괄 부서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나서며 비상대비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각 부처별 의견을 조율·발전하기 위해 상급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위기관리·국가비상대비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박계호 박사(전 단국대 초빙교수)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심화됐는데 담당 조직은 약화됐다”며 “조직·인력·전문성은 약해졌고 관련 법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게 없다. 우리나라의 비상대비 업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박 박사가 지난해 11월 한국비상계획관협회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대비 조직 체계는 지난 1960년대 비상기획위원회(장관급)에서 2000년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차관급), 이후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국장급)으로 지속 격하됐다. 인원도 박정희 정부 당시 32명에서 노태우 정부 75명, 노무현 정부 83명으로 올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39명으로 줄었다.
박 박사는 “우리나라는 역대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전쟁은 군인들만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무계획(전시대비계획) 발전에는 관심이 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환수만 한다고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충무계획을 병행 발전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발전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붙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총괄 부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박사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총괄 부서를 이동하면 각 자원관리주관기관(정부부처)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생길 것”이라며 “충무계획·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에 관한 지시를 각 기관들이 원활히 따라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봉 국방대 예비전력센터 비상대비책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등 국가안보 현안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상대비 조직의 위상과 권한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비상대비업무는 정부 내 여러 부처를 조정하고 통제해야 하지만, 국장급 조직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비상대비업무 총괄은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권한이 더 집중되고 정책 조정 기능이 강한 국무총리 산하로 비상대비 업무 조직이 옮겨져야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정부 내 부처 간 원활한 협력과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장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도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괄 부서 격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현직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계획관은 “일례로 국방부 산업동원 운영계획 상 초기단계(동원령 선포 후 30일)에 전방 군단에 물품을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전투지역에 대한 민간업체 수송 책임·지입차량계약 등으로 수송차량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송계획·동원소요 세부사항 등을 국방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부처와 적극 논의할 수 있도록 총괄 조직을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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