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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율이 이번 주 안에 10%에서 15%로 오르고, 오는 8월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AFP 연합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현재 10%인 글로벌 관세율을 이번 주 안에 15%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는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 나온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고, 하루 뒤인 21일 “이를 즉각 15%로 올린다”고 밝혔지만 행정명령에는 10% 관세 적용 내용만 있었다.
베선트는 4일 CNBC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밝힌 15%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안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오는 8월까지는 미 관세율이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대부분 나라에 일방적으로 정한 높은 관세율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말이다.
베선트는 “5개월 안에 관세율이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의회 동의 없이 IEEPA에 기반해 대부분 나라에 광범위한 관세를 매겼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6-3 판결로 의회를 우회할 권한은 없다고 결정했다.
수시간 뒤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루 뒤에는 이를 ‘즉각’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베선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최대 15% 글로벌 관세는 의회 동의로 연장되지 않는 한 150일이 한계라면서 그동안 행정부가 다른 근거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무역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가 4000건이 넘는 소송에서도 살아남았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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