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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다는 이유로 사법개혁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국제기구의 신뢰도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지지했는지 모르냐.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에는 때가 있다”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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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개혁 3법을 ‘사법 장악 3법’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은 왜곡으로 처벌하고, 확정판결도 끝까지 뒤집으며, 대법원까지 손아귀에 쥐겠다는 법안을 공포한다면 그건 곧 독재 국가 선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과 사퇴 요구, 사법부 흔들기 끝에 나온 악법이며, 개혁의 탈을 쓴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라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 속에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의 밤에 국회는 계엄을 막기 위해 움직였지만 대법원장은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했다”며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은 조희대가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 내란청산이 어려워진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돼 있다. 오늘 여러 의견을 듣고 탄핵소추의 뒷받침으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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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유병민 기자 |
여권 내부에서 탄핵론이 공개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행사는 당 차원의 공식 공청회가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토론회”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의 발언은 사법개혁 3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