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부터 10%에서 1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변경안을 "아마 이번주 중 시행할 것 같다"며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포고령은 지난달 24일 발효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법에서 허용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150일 동안 우리는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강한 확신으로 관세율은 5개월 이내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들은 4000건 이상의 법적 분쟁에서도 살아남은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이라며 "진행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지만, 훨씬 더 견고하다"고 덧붙였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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