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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해 내달부터 단계적인 담뱃세 인상을 단행한다.
우선 가열식 담배 가격이 타격을 입는다. 필립모리스 재팬은 내달 초부터 아이코스 전용 ‘테리아’ 가격을 580엔에서 620엔으로 40엔 인상한다. 일본담배산업(JT) 역시 종류별로 20~30엔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증세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았던 가열식 담배는 오는 10월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2027년부터는 일반 종이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에 대해 3년간 매년 개비당 0.5엔씩 세금을 더 얹는다. 일본 재무성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120억 엔(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담뱃세는 시작일 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 카드도 이미 확정했다.
법인세는 2026사업연도부터 본격 인상된다.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을 공제한 금액의 4%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로 이익 규모가 큰 대기업이 타깃이며, 이를 통해 연간 8690억 엔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소득세 역시 내년 1월부터 세액의 1%를 추가 부과하는 안이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3대 세목을 쥐어짜 확보하려는 목표치는 연간 약 1조 3000억 엔(약 1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방위비 추가 증액 방침을 세우고 있어, 향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는 일본이 전방위적인 증세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방위비 확보를 위한 ‘서민 지갑 털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