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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날 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광주지검 검사와 수사관 등 9명, 광주경찰청 수사 담당자 17명,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장 등 선관위 관계자 13명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검찰·경찰·선관위 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소시효 만료 시점까지 긴밀한 협력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따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한다.
광주지검은 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역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186명이 입건됐고, 8회 지방선거에서는 218명(구속 2명)이 입건된 바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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