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조 대법원장을 놓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 저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당내 강경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냐”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느냐”고 했다.

당내 강경파는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자체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선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했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데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야 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보다는 자진사퇴를 통해 같은 효과를 노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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