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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란 이름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엔 이성윤·문정복·황명선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중대 특수 범죄자’, ‘내란범’으로 부르며 “조희대 탄핵은 국민주권을 사법부에 관철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들어 헌법상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주권을 무참하게 붕괴시킨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라며 “대선에 개입했고 정치에 개입했고 국민주권을 말살하려고 했고 권력 분립을 붕괴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대해 “(조 대법원장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계획한 바 없다”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법 왜곡죄(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 재판소원(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한 데 이어 최근엔 조 대법원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위헌 상태가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선다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강경파는 사법부를 겨냥한 추가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법원행정처 폐지나 고위법관·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