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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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자기 소개를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안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은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맡고 같은 당 허영·박지혜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 기한인 9일 오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 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소위에서는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국회 통제 수준,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 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 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정국 경색 속에서도 관련 법안의 세부 쟁점을 두고 물밑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사를 별도로 만들되 인력이나 투입 예산,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며 “투자 건마다 사전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9일 특위 의결, 12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 절차가 지연될 경우 미국이 강한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관세 간담회에서 “특별법의 적기 통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9일까지 특별법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와 관련한 질의에는 “미국 정부에 몇 차례 언급했지만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답했다.
[이투데이/정상원 기자 ( js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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