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조치→사전예방으로 감독 패러다임 전환
사고위험 높은 금융사 집중관리…CEO책임 강화
금융당국이 최근 고객정보 유출, 전산 장애 등으로 금융사IT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사후조치 위주였던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디지털·IT 부문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보호'에 두고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60조원대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빗썸사태 등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전산시스템 개선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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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감원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관계자 등을 불러 모아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설명회는 금감원의 올해 디지털·IT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을 시작으로 금융사·전자금융업자·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감독·검사이슈 논의와 업계 제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 마련을 위해 사전 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통해 보안정보를 상시 수집, DB화하고 중요정보와 요조치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등 보안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IT자산 관리방식 표준화와 전산화 방안 등을 마련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취약점 보고서를 분석해 보완 조치 및 계획 수립, 이행 여부를 점검해 평가 실효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IT리스크를 상시 점검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금융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제3자 IT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요 내용을 IT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신종 위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고경영책임자(CE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책임 강화, 징벌적과징금과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고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복원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 대체거래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이 함께하는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모의 해킹 등 취약점 발굴 조치 등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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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업무 관련 기본 방향/자료=금감원 |
금감원은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혁신을 다각도로 지원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와 이용, 결합·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망 분리 등 규제 개선, AI 위험관리와 윤리지침 제정, 내부통제 등 금융사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과 하위 규정 제정을 지원하는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도 확립한다.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세세조종 등 고위험분야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자금융업자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빅테크 계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가상자산2단계법안의 차질 없는 준비와 조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시장 감시 역량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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