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공무원과 처우 같아 지원 급증”. 2010년 국내 언론들이 뽑은 주요 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16년이 흘러 이제는 군무원(군에서 일하는 공무원) 채용시 미달이 속출하고 중도 퇴직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군 초급 간부 지원이 줄면서 군무원의 근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군무원의 인력 획득에 문제가 생겨 비전투분야의 민간 인력 대체가 지연되고 결국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 방지 계획까지 차질을 빚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무원 전체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체 퇴직자 1만 290명 중 중도 퇴직자 7258명으로 70.6%를 차지했다.

매년 군무원 퇴직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정년이 보장돼도 군문을 박차고 나가는 퇴직 행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임용 3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 상당수를 차지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5년간 임용 3년 내 퇴직자는 4229명으로 전체 41.1%를 차지했다.

임용 후 3년 내 퇴직하는 군무원 비율은 2023년까지 증가하다 주춤하고 있다. 2021년 561명(33.9%), 2022년 884명(43.8%), 2023년 1125명(49.2%)으로 늘었다 2024년 960명(42.8%), 2025년 699명(33.6%)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2019년 18.9%(243명), 2020년 28.5%(339명)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군무원의 연평균 중도 퇴직자는 1450여 명, 임용 3년 내 퇴직자는 840여 명에 달한다.





이런 탓에 군무원의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무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말 기준 군무원의 정원은 4만 6512명이지만, 현원은 4만 4210명(95.1%)으로 2302명이나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군무원 충원은 연평균 3200여 명이 부족한 상태다. 2021년 91.7%(3363명 부족), 2022년 90.7%(4186명 부족), 2023년 92.3%(3549명 부족), 2024년 93.3%(3093명 부족), 2025년 95.1%(2302명 부족) 등이다. 군무원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2018년 발표한 ‘국방개혁 2.0’을 바탕으로 군무원 정원 및 역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무원의 정원은 2017년 2만 6000명에서 2025년까지 4만 7000명 수준으로 늘려왔다.

강선영 의원은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군무원 정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매년 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고 중도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군 내 군무원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인사·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무원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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