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6.2.8 ⓒ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에 반발하자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이냐. 그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느냐”며 “왜 이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하느냐”고 했다.

아울러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느냐”라며 “부끄럽지 않으냐”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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