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무열 서울 관악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에 도전한다. 주 의원은 "관악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세 사기"라며 피해 복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주 의원은 뉴스핌 인터뷰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관악구가 전세 사기 1등"이라며 "20~30대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가 집중됐다"며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당이 되면 방향과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며 "방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에서 어긋났을 때 선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니 존중하되, 사업 개개별에 대한 투명성과 효용성을 잘 지적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치적 가치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정치인은 가만히 두면 권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반성하고, 내가 가진 것은 권한에 불과하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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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관악구의원 [사진=주무열 의원실] |
다음은 주무열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재선으로 의정 활동하고 있고 행정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무열 구의원입니다. 현재는 라 선거구라서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지하철로 보면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역 사당역의 아래쪽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선 의원으로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왔다. 관악구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과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과제라 함은 이제 이 지역에서 힘을 합쳐서 이 관악구 전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관악구가 대중교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요. 경전철 서부선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가 해결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중에 벤처밸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중관춘이라든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실리콘 밸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벤처 밸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더 고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관악구에 복개된 도로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하천이었지만 이제 그 위를 도로로 덮어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복원해야 될 대상이죠. 도림천이 복원됐는데 이제 남은 과제 하나가 봉천천 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봉천천 복원 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관악구가 추진해야 할 역점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전세 사기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많이 잊혀지셨겠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전세 사기 문제로 신음을 앓고 있었잖아요. 서울시 전체에서 관악구가 전세 사기 1등입니다. 이제 20 30대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령대의 인구를 대상으로 가장 큰 사기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소개해달라.
▲이제 뭐 해야 될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벤처밸리가 해왔던 것과 이제 과제들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네 또 벤처 창업 동아리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 40기 근처까지 가는 등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때문에 처음에 벤처밸리 만든다고 했을 때 부서도 이제 막 만들고 뭘 해야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만들자 라고 주장해 가지고 일이 시작됐을 때 거기 각계각층에 있는 그룹들을 다 모아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처음 창업을 해보려고 도전하는 친구들 또 몇 번 했다가 엎어져서 이제 좀 진심 모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뤄 가지고 규모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팀들을 다 만나서 그 팀들 의견 청취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씩 사업들을 만들어 가서 이제 벤처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대 서울시 관악구가 함께 협업해 가지고 이미 건물들도 꽤 많이 올렸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되기로는 한 600여 개 정도의 벤처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한 3~4천 명 정도 규모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처진흥원을 설립하는 조례를 만들고 실제 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벤처 생태계와 관련된 실제 필요한 일들은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는 공간들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관악구에서 이제 대상지 선정하고 계획 승인까지는 끝났어요. 근데 지정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과업들을 순서대로 밟아야겠죠.
그리고 경전철 서부선과 관련해서는 엎어졌습니다. 사실상 엎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 이제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과오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할 때도 현수막으로 걸었었어요.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컨소시엄 자체가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정 사업으로 돌려서 진행해야겠다라는 주장들을 이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천 복원 관련해서도 이제 초기 용역 정도 예산 정도밖에 안 들어갔을 텐데 서울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잘 끌어올 수 있는 기능을 해야겠고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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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관악구의원 [사진=주무열 의원실] |
-서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고 과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아까 이제 관악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 전역에 있는 문제고요. 심지어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주택에도 이런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 정도인가 크게 한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문제들을 잘 다듬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고 그러나 그게 어떤 오세훈 시장의 과오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마 선의로 사업을 시작을 했을 텐데 그것이 잘 관리 감독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였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러나 이제 한강 수상버스 문제라든가 그 어 뭐 종묘와 건축 허가 등의 문제는 저는 분명한 과오라고 봅니다.
한강 수상버스는 제가 볼 땐 교통 수단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그걸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굳이 버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서울 시민의 세금을 투여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혹은 사적인 목적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나 역할은.
▲의회가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아마도 돌아오는 지방선거는 분위기상 이제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당이 되면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방향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어긋났을 때 그 방향에서 어긋났다 혹은 사실 우리 정당의 어젠다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또 말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인사와 예산 혹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니 그것은 조금 더 존중해 주되 이 사업 개개별에 있어서의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하는 의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된다면.
▲야당이 된다면 이제 방향성과 관련해서 아주 드라이브를 심하게 걸어야죠. 그러나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부의 권력이 워낙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반대만 했다가는 실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에 있는 여러 동료들과 어떤 어떤 어젠다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걸 지켜내자는 될 수 있지만 모든 걸 막자 이래버리면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이 막히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운동가라든가 그런 입장에서는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면 모든 걸 방해하자라든가 단순히 투쟁하자라든가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 정치인이 된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어젠다도 몇 가지는 지켜내면서 그러나 또 그거를 지렛대 삼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각자의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혹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필요한 사업들을 또 만들어 나가야죠.
-정치적 가치관 또는 포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이야기인데요.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굉장히 권력적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정치인은 그냥 가만히 두면 권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반성하고 반추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자 하는 것은 설사 나의 본성은 그것이 권력이라고 인식할지라도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식이나 그걸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건 나의 권한에 불과하고 나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을 철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견제하고 화두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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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관악구의원 [사진=주무열 의원실] |
◆프로필
- 1985년생
- 전남 목포 출생
- 전남과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철학과 수료
- (전)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 (현)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재선)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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